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임대차 제도 손질…실경작자 보호 방안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 농지제도개선TF 위원인 송재일 명지대학교... 또 다른 상속농지에서는 소유주가 직불금을 받고 임차농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데 대해 자료 불일치를...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71006390443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 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 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자연 재해 입은 농어업 인, 보험 료 할증 없어야"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6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작물 ·임산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업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안전재해예방사업을 관장함 -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보험사업에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9일 이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1년 5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12. 2)에서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여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12. 7)에 회부됨 -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다시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분자의 경우 냉해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작물로써 농가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대상작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무함 - 복분자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에 포함하고 보험목적물의 예시로 명시하여 관련 농가의 농작물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