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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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국제법상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그선을 현행법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등기 또는 저당이 가능하도록 함 -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순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동 법과 중복·저촉되는 관련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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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ᆞ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선의 건조ᆞ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와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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