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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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관투자자 '5%룰' 세이프하버 명확화 추진...공개적 의결권 권유는 예...
이른바 '5%룰'의 적용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핵심 범위 를 법률 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시 권한을 통해 공동으로...
“기관투자자 ‘5%룰’ 족쇄 풀어야”…박홍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5%룰’의 적용 예외(세이프 하버)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특별관계자의 핵심 범위 를 법률 에 직접 규정하고,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시 권한을 통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왜 떨어졌나요?” 물어도 답 없는 AI 채용…‘채용절차법’ 개정으로...
문제는 이 권리가 적용 되는 범위 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한정된다는 데 있다. 여기서 완전 자동화란... 지난 2024년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구인자 의무를 확대ㆍ강화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여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이버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함 -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준수사항 마련, 취약점 이력관리의무화 등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함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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