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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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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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06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04

1904169대안반영폐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3-20

1806332대안반영폐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 관할구역, 이전할 중앙부처의 명칭 등 관련사항들을 규정함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과 사무범위,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홍재형의원등 10인2009-10-19

유사 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 중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11-13

1812538임기만료폐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계획이 수립ᆞ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 산업단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윤영의원등 10인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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