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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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04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구 설치,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재정 특례 일몰 기한 폐지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5-18

2217652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교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3인2026-03-20

2217338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3인2026-03-09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제13조의2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3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3327대안반영폐기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0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36조제4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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