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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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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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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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 -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샘물 또는 먹는샘물을 정의함에 있어 먹는샘물 등의 수질 기준 적합성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하여 샘물을 개발하거나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샘물 또는 먹는샘물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샘물과 먹는샘물의 정의에 수질 기준의 적합성 요건을 추가함 - 먹는물·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수질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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