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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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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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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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는 자치제도를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강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추진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관련 법령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국무총리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를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국무총리와 세종시장의 성과평가 협약 체결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11인’에서 ‘13인’으로 조정함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요건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정식 출범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감안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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