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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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 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 세종 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있다"며 " 국가 균형발전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단층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황운하 " 세종 시 교부세 수천억 못받아… 법제처, 해석 잘못"
그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 제8조를 언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곧 국가균형발전 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휩쓸리지 않고 세종 시는 행정수도의 길 간다" [월간중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3%252F19%252Fab64bb25-fcd0-46d2-813e-f7a39aa9cda4.jpg&w=3840&q=75)
"행정통합 휩쓸리지 않고 세종 시는 행정수도의 길 간다" [월간중앙]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나? A : “행정수도( 세종 시) 플러스 3특(강원·제주·전북), 이렇게 특별자치시 ·도가 4개가 된다. 5극은 5대 광역권을 일컫는다. 아주 적절한 정책이다. 다만 난데없이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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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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