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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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신일 세종 시의회 의장 " 세종 시 행정수도 완성에 모든 힘 쏟...](/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183432_246483_4813_v150.jpg&w=3840&q=75)
[인터뷰] 안신일 세종 시의회 의장 " 세종 시 행정수도 완성에 모든 힘 쏟...
세종 은 단층제 행정구조를 가진 특별자치시 다. 국가 가 계획해 건설한 도시라는 특수성도 있다. 이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도심과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에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김민석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
김 대표는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발전 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이해찬 총리의 의지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하고 실현하겠다"라며 " 세종 의사당과 세종 집무실 건립에 관한 의지를 당에서 더욱 꼼꼼하게...
세종 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 세종 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있다"며 " 국가 균형발전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단층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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