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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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신문·경상남도기록원 공동기획- 기록으로 보는 경남] (22) 민간기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10%252F2026100719323150795.jpg&w=3840&q=75)
[경남신문·경상남도기록원 공동기획- 기록으로 보는 경남] (22) 민간기록...
2006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전면 개정은 기록 관리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사실을 공공 기록을 통해 보는 건 현재 매우 어려울 정도로 기록이 없다. 또한 공공 기록에는 공공 기관의...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가 추천한 게 진짜 맞나...세금까지 투입됐는데...
취득해 관리 하는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현행 ‘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취득해 관리 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정보나 공공 기관이 생산한 정보, 일정 범위의 전자 기록물 등이...
![[정동칼럼] ‘기록이 없다’는 국민주권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5%252Fl_2026100601000120400010361.jpg&w=3840&q=75)
[정동칼럼] ‘기록이 없다’는 국민주권정
현재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은 “ 공공 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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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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