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20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법률라운지] 건설 불법하도급 근절, 지자체장 조사ㆍ감독권 확대 추진
dnews.co.kr2026-04-14긍정

[법률라운지] 건설 불법하도급 근절, 지자체장 조사ㆍ감독권 확대 추진

지방 자치단체장의 조사ㆍ감독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1항에서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에 등록된 건설 사업자에...

[위클립] 1월 3주
laborplus.co.kr2026-01-17중립

[위클립] 1월 3주

시민사회 단체 들은 "기술 발전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연구·개발이라는 이유로 기본 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고 우회하려는 이번 법 ...

[단독] 불법 하도급 적발돼도 ‘영업정지’는 10건 중 3건 미만
khan.co.kr2025-09-16중립

[단독] 불법 하도급 적발돼도 ‘영업정지’는 10건 중 3건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 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건설산업기본법 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 자치단체장 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988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2017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