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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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투기 몰래 찍은 中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오산 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1명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 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호남반도체...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72072_287701_295.gif&w=3840&q=75)
[기고] 군공항 반도체, 낙관론만으론 성공할 수 없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과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형 건설장비와 타워크레인 설치 등이 실제로 가능한지, 활주로와의 거리 및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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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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