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20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남·충남·경북 통합에 소외된 제주·강원·전북 '3특'
jejusori.net2026-02-04중립

전남·충남·경북 통합에 소외된 제주·강원·전북 '3특'

통합 특별 법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설치 를 위한 특별 법안'과 '충남대전통합 특별 시... 이와 관련해 제주·강원·전북· 세종 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 도 행정협의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2026 신년특집] 실질적인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의 원년 삼아야
jemin.com2026-01-01긍정

[2026 신년특집] 실질적인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의 원년 삼아야

제주는 현재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 특별 법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상 법률은 관광진흥법 ...

행정수도 문화 심장 국립박물관단지, 5개 박물관 순차 개관
dynews.co.kr2025-11-30중립

행정수도 문화 심장 국립박물관단지, 5개 박물관 순차 개관

[동양일보 윤여군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용지(문S-5) 내 도시건축박물관 부지에 건립되는... 미술관 진흥법 '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지원조직 설치 를 협의 중이다. 김주식 시설사업국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925임기만료폐기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2009대안반영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