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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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강하구 생태복원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해야 할 일
국정과제 채택 이전부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중심으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하구 복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을 마련하여 현재 특별법 제정안이...
![[굿모닝퓨처]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해야 할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9165_463683_324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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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성환 환경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23083056_54439.jpg&w=3840&q=75)
[Who Is ?] 김성환 환경부 장관
노원구청장 시절 녹색성장 공모에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제치고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으로 노원구가 선정되기도 했다. 3중창, 열 회수용 환기장치 등 단열·기밀용 신 기자재 개발과 재생에너지 기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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