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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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지부 호언장담한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3년째 첫발도 못 떼
개정은 현재 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 대 병원 9곳은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됐다. 다만 별도 설치법 을 적용받는 서울대 병원 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돼...
말뿐인 서울대 병원 ·중앙의료원·암센터 연계...법개정도 못해
2023년 전략은 서울대 병원 설치법 등 4개 설치법 을 고쳐 국립 대 병원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이후 현재 까지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 대 병원 9곳은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필수의료 붕괴 막겠다더니…첫발도 못뗀 '이 사업'
당시 서울대 병원 설치법 등 4개 설치법 을 고쳐 국립 대 병원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이후 현재 까지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 대 병원 9곳은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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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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