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9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9-10중립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설치 한... 개정된 국회법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 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1975년 이후...

koit.co.kr2025-11-28중립
현장 체감 규제 이슈 우선 해결, AI 개발·활용 '박차'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에 소재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데이터센터... 이상 건축 물에 미술작품을 설치 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축 물 이용자의 편의·안전을 위해...
straightnews.co.kr2023-07-03긍정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 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위한 특별 법(이순신 특별 법)'은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 전라남ㆍ북도와 제주 특별 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ㆍ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는 대전회생법원에 회생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012대안반영폐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1931임기만료폐기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