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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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세종 보 닫고 ‘악취나는 뻘밭’으로 돌아갈 순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동 551-363번지, 금강 한두리대교 주탑 아래 저수로 둔치. 이곳은 현재 4대강 재자연화를...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에서 5차 감사 결과가 나온 당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심의(취소)를...
특자도 시대 '소통·현장형 의정' 대의기관 역할 충실
감사원 감사 청구 등으로 이어졌다. 특별 위원회 활동으로 현안 점검에 특히 공을 쏟았다. '오색삭도 설치 ... 지난해 11월에는 제주· 세종 ·전북 특별자치시 ·도의회와 제주에서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의회는 특별 법...
![[새해특집] 세계 10대 도시 인천 "지방분권과 5+3 광역경제권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38655_239833_841.jpg&w=3840&q=75)
[새해특집] 세계 10대 도시 인천 "지방분권과 5+3 광역경제권으로"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 로 완전 이전해야 한다. 아직도 서울에 남아 있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 검찰청, 경찰청까지 모두 세종 시로 과감하게 이전해야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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