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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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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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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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26상임위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기간을 20년으로 완화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2025-12-03

2115343공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2-04-20

2010984임기만료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통일 관련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외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에서 위촉되는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지역회의 구성, 국가별 인원배분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 - 해외 자문위원 위촉 제도 및 지역회의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박주선의원 등 10인2017-12-22

유사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3306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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