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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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무줄’ 국방의무…헌재 ‘병역기피자 일괄해고’ 병역법 2028년 3월...
현행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장 ’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6개월...
64년만에 병역거부자 '해고족쇄' 헌법불합치…'반쪽짜리' 평가도(종합)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병역법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장 ,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해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당할...
64년만에 병역거부자 '해고족쇄' 헌법불합치…'반쪽짜리' 평가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병역법 해당 조항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장 ,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해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당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ᆞ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 - 병무 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음 -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과 제3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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