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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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05상임위 심의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7-28

2211718상임위 심의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7-25

2210794상임위 심의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6-13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22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1965대안반영폐기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의2제3항과 제22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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