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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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락사 후유증' 수의사 , 스트레스 줄인다…국가가 심리적 부담 완화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법 에 제34조의2(심리지원)를 신설해 동물 안락사 등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 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 이 심리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임호선 의원, 성폭력방지법·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보호하기 위한 ' 수의사법 '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 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 이 심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
오늘(4/26)은 세계 수의사 의 날, 수의사 심리지원 법안도 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 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 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22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의2제3항과 제22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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