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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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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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지방 자치단체 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공유재산법에는 지방 자치단체장 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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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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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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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36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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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8인2026-01-19

2213118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1812007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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