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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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건설·공사업 단독 입주 허용…스마트팜·OEM도
자치단체장 에게 부여한 권한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시 명칭은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다. 이번 조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장·군수 또는 ...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완화…건설·스마트팜 등 허용
않고 자치단체장 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 시설공사업 등 건설·공사 관련 업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인공...
하남시, 법 개정 대신 '지자체장 권한' 꺼냈다…지식산업센터 규제 직접...
지방 자치단체장 에게 열어둔 권한을 활용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건설산업 기본법 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 시설공사업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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