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9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16074009_37442.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5-10-15중립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개정된 국회법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 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1975년... 중수청에는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가 허용된 2대 범죄(부패·경제)를 포함해 공직자·선거· 방위 사업·대형참사 등...
![[ 특별 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5m%252F14d%252F2025051401000548500025052.jpg&w=3840&q=75)
joongdo.co.kr2025-05-13중립
[ 특별 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
사회 통합 을 도모하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AI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세종특별자치시 는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목표 아래...
sedaily.com2024-05-03중립
국군 수뇌부 대해부…국방장관이 육해공군 대장 8명·중장26명 두고 ‘5...
제2항에서는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설치 해 각 군의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를 방어하는 지역 방위 사단들을 지휘한다. 또 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928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1961임기만료폐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