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 제정, 단체 급식 에 '청신호'되나
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지역과 시설물을 말한다. 업체들이 물류비 및 식자재 보관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세종 시공공 급식 지원센터의 배송차량 모습. 공공 급식 ...
교육감협의회, 세종 에서 ‘제95회 총회’ 열려...,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 계류... ○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논의 유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5회 총회 개최
위한 ' 학교급식법 ' 관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 특별자치시 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개정, 중등 관리직(교장 및 교감)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