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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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특집] 6.3 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 장 후보에게 묻는다
먼저 전력과 공업용수 문제는 중앙정부와 한국 전력, 수자원공사 , 인근 지자체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과 특별 교부세, 민간 투자를 결합하고 전력과 공업용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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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이나 브리프] 가시권에 들어선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
총면적은 자카르타의 3.9배, 서울 특별 시의 4.2배, 세종특별자치시 의 5.5배 규모이다.2022년 중후반에 건설이...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는 누산타라에 하루 3만㎥의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정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이번 주 국회에서는]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218512_118740_534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세종 교육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편,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 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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