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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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1%252F20200109041449_53106.jpg&w=3840&q=75)
[Who Is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복도시는 이해찬 전 총리가 물러난 뒤 착공했고 2012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세종특별자치시 가... 이 사업으로 2002년 학교도서관 설치 율이 80.4%에서 2008년 95.1%까지 늘어나고 1인당 장서 수는 같은 기간 5.5권에서...
![[Who Is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809%252F20180904171405_53106.jpg&w=3840&q=75)
[Who Is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복도시는 이해찬 전 총리가 물러난 뒤 착공했고 2012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세종특별자치시 가... 이 사업으로 2002년 학교도서관 설치 율이 80.4%에서 2008년 95.1%까지 늘어나고 1인당 장서 수는 같은 기간 5.5권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이끄는 ‘독서행정’을
및 세종특별자치시 에는 해당 조례조차 없다. 특히 강원, 충북의 경우에는 광역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에도 관련된 조례가 전혀 없는 취약 지역이다. 시·군·구 단위의 독서 진흥 조례 제정 비율은 전국적으로 27.4% 수준이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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