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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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 통합 물결 속 충북의 선택은?
특별 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지정 권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그는 "제주, 세종 , 강원, 전북 등으로 구성된 전국 특별자치시 도협의회와 연대해야 한다"며 "타 지역...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E38(폐기물처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환경 평가 과-9364, 폐기물매립시설부지확보(유보지) 협의 의견, 2017년 1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세종 시 고시 제2017-310호), 2023년 12월 12일 금강유역 환경 청 산업단지계획...
![[종합] 윤 대통령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반드시 지정...제2공항 조속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554851_446008_3640.jpg&w=3840&q=75)
[종합] 윤 대통령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반드시 지정...제2공항 조속한...
군을 폐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를 내왔다"며 "그런 분권의 성과에 기반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를 비롯해서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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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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