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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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3지선]광주·전남 각급 단체장 후보 46.1% 전과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5%252F14%252FNISI20260514_0021282669_web.jpg&w=3840&q=75)
[6·3지선]광주·전남 각급 단체장 후보 46.1% 전과자
기초 자치단체장 등록 후보 78명 중 전과 보유 후보는 36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46.1%다. 초대... 무소속 최 후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산지관리법·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7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어...
'지귀연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사진=뉴스1 해당 업소는 당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이 조항은 영업자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나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1회 300명 이하 식사 제공 집단급식소, 조리사ㆍ영양사 겸직 허용
개정안은 또, 지방입법권 강화와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 자치단체장 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 이 개정(법률 제20438호, 202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ᆞ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의2제3항과 제22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1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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