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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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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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식당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가운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가 설치한 곳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 현행법은 농림축산 식품 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지방 자치단체장 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구매를 촉진하기...
![[6·3지선]광주·전남 각급 단체장 후보 46.1% 전과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5%252F14%252FNISI20260514_0021282669_web.jpg&w=3840&q=75)
[6·3지선]광주·전남 각급 단체장 후보 46.1% 전과자
기초 자치단체장 등록 후보 78명 중 전과 보유 후보는 36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46.1%다. 초대... 무소속 최 후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산지관리법·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7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어...
'지귀연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사진=뉴스1 해당 업소는 당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이 조항은 영업자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나 관할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세척ᆞ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평가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제도와 유사?중복되어 운용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ᆞ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의2제3항과 제22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1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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