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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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임무도 부여했다. 국회는 2026년 3월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 기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 공개 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 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포항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낙하산 인사' 검증 강화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기관장을 대상으로 정했다. 또 청문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직업·학력·경력 △ 병역사항 △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신고 사항 (해당자에 한함) △최근 5년 간 납세 및 체탑 실적 △범죄 경력...
1급 받았다가 면제…6·3 지선 후보 병역 기록 뜯어보니
소집면제는 과거 방위병이나 현재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상자가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현행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은 특정 질병명과 심신장애 등의 내용에 대해 비 공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속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하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함 -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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