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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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국적 신고 된 외교관 성인자녀...韓국적 선택 남성 0명
한국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도 지지 않는다.외교부는 외국 국적이 신고 된 남성 자녀의 병역 현황에 대한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병역 사항 이 공개 되는...
“ 병역 면제 악용하는 일은 없길”…외교관 성인 아들 중 한국 단일국적...
외교부는 외국 국적이 신고 된 남성 자녀들의 병역 현황을 묻는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병역 사항 이 공개 되는 신고 대상자(공무원의 18세 이상 남성 자녀)의...
"외교관 자녀 중 외국 국적 신고 된 남성, 韓 국적만 선택은 제로"
외교부는 김 의원의 자료 요구에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병역 사항 이 공개 되는 신고 대상자(공무원의 18세 이상 남성 자녀)의 병역 변동 사항 은 병무청에서 확인·관리하고 있다"고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속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하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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