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5-15중립

[6·3지선]광주·전남 각급 단체장 후보 46.1% 전과자

15일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전남 기초 자치단체장 등록 후보 78명 중 전과 보유 후보는 36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46.1%다. 초대...

newspim.com2026-02-25비판

민간 개발 특혜·의회 약화…경실련 "소통령 만드는 행정통합법"

지방 자치단체장 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간 개발에 특혜를 주는 법 "이라고 비판했다. 2026.02.25 calebcao@newspim.com 경실련이 꼽은 독소조항 중 하나는 지방환경청과 지방노동청, 국토 관리 청 권한과 사무를 통합특별시로...

joongang.co.kr2024-03-31중립

[소년중앙] 진돗개와 독도의 공통점은?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답 찾았죠

천연기념물 지정 신청은 국민·지방 자치단체장 이 문화재청에 직접 하거나,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 하는...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죠. 이와 동시에 문화재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261공포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05-20

2106448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함

윤재갑의원 등 10인2020-12-15

2023716대안반영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강석진의원 등 12인2019-11-11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22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1955임기만료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