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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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희신 태안군수 " 재선충 , 살릴 숲부터 살린다"… 5년 100억씩 '장기전'...
윤희신 태안군수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을 '전면 차단'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경남도는 2024년 산림청에 재선충 특별 방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이전 차질없이 추진"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에 대해서는 “보령, 태안, 서천, 청양 등 4개 시·군이 특별 방제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지천댐과 관련해서는 “ 현재 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통한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발표에 대해 존중한다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이전, 도가 끝까지 책임진다"
시군 특별 방제 구역 총력전 충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에 대해서는 사실상 '총력 방제 ... 박 지사는 현재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
-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 산림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방제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게 방제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제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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