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치과병원들은 각각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의과대학에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치과병원의 법인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관련 대학교의 총장이 됨 -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관련 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함)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 -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두고, 심의기구로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사항을 규정함 -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직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하며, 임상교수요원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치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