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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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특집] 6.3 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 장 후보에게 묻는다
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장 선거에 출마하는 조상호(더불어민주당), 최민호(국민의힘), 하헌휘... 그러나 전기와 공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세종 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종 시에...
세종 시, 시민 안전·지역문화·공동체 강화 '총력'
세종특별자치시 는 20일 시민 안전 확보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과 행사를... 모습 세종 시는 신도심 지방하천 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 되거나 적치된 시설·구조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Who Is ?] 김성환 환경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23083056_54439.jpg&w=3840&q=75)
[Who Is ?] 김성환 환경부 장관
노원구청장 시절 녹색성장 공모에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제치고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으로... 살려 자연 성을 회복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다만 4대강에 설치 된 16개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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