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9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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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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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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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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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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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38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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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미비 사항을 개선하여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제안함.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2026-04-20
2116340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음
김승수의원 등 13인2022-07-06
2113309상임위 심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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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1인2021-11-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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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24임기만료폐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1811988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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