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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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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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동·청소년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등 4월, 97개 법령 시행
또 지방 자치단체장 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지방 자치단체 의 조례로...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 환경 허가 이후 법 위반 적발 잇달아
누적된 환경 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이제는 '토양 환경보전법 '과 '지하수법'에... 경우, 환경 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 은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라 시설 운영·사용 중지, 폐쇄·철거·이전...
임이자 “석포제련소 이전ㆍ폐쇄 고민해야”
누적된 환경 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이제는 '토양 환경보전법 '과 '지하수법'에... 경우, 환경 부 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 은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라 시설 운영·사용 중지, 폐쇄·철거·이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 실태 등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의2제3항과 제22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과 제3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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