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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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08-12-21중립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의 설치 근거·관할구역·법적지위 등 규정. 현재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 은행법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4%)를 상향 조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235임기만료폐기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7조제3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2-04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9조제2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2027폐기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1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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