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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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체감 규제 이슈 우선 해결, AI 개발·활용 '박차'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에 소재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데이터센터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국무조정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신 산업 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적기에 육성하기 위해...
문화도시, 곤충 산업 , 사회적 가치 등 알아봐요
△100인의 디자이너가 영등포의 색을 시각화한 전시 ' 디자인 캠프 아카이브 : 알로록 달로록(9. 2-7.)' △시민... 세종특별자치시 가 주최하고 국립 세종 수목원, 세종 일자리경제 진흥 원, 세종 시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 오늘의 주요뉴스】충북도, ‘대한민국 문화도시’지정 위해...
및 세종특별자치시 가 가세하여 경합하게 되었다. 충주시는 그동안 문화도시를 여러차례 준비하면서 쌓은... 이번 선정된 단지 부제「충북수산파크」는 오는 12월부터 디자인 시안 선정 및 입간판 설치 홍보 등에 사용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노력 주체와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 개선방안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이 각각 포함된다고 해석됨 - 법 해석상의 편의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함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 실시되고 있는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을 조정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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