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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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성의·날림 법안 수두룩…국회 '발의쇼' 여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양한 분야의 개정안 대다수는 이전 법안에 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제7조 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발전종합계획은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 - 건강증진 목적의 온천 활성화 및 온천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하고, 2009년 2월 19일 이명수의원, 2009년 3월 23일 이시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 -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ᆞ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ᆞ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ᆞ계획적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7조제3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9조제2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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