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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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② ㅣ응급이송·필수의료·복지 등 '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72580_388378_2758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② ㅣ응급이송·필수의료·복지 등 '촘...
교육 부는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 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및 지급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통합 논의, 교육 자치 보호의 최소 기준은 이것이다
세종 시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청을 설치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 지원청 없이 단층형으로... 편성한다"거나, " 교육 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교육 청 예산으로 직접 배정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교육 ...
![[ 특별 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5m%252F14d%252F2025051401000548500025052.jpg&w=3840&q=75)
[ 특별 기획]제94차 지역정책포럼 오피니언리더 긴급좌담회
광역 특별 연합(광역행정기구) 내에 '정책실험기획단' 을 설립하고, 충청메가리빙랩형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 후, 분권형 입법안 도출 및 제정, 지방 대학 균형발전법(가칭), 지방 재정 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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