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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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건설· 공사업 단독 입주 허용…스마트팜·OEM도
시는 29일 이같이 밝히며 중앙정부의 추가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 법령에서 지방 자치단체장 에게... 정보통신 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등이 지식산업센터 공장 시설 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하남시는 앞서 2022년 8월...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완화…건설·스마트팜 등 허용
않고 자치단체장 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전기 공사업 , 정보통신 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등 건설·공사 관련 업종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인공...
하남시, 법 개정 대신 '지자체장 권한' 꺼냈다…지식산업센터 규제 직접...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업 , 스마트팜, OEM 제조업을 새롭게 입주 대상에 포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방 자치단체장 에게 열어둔 권한을 활용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예외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원칙 허용ᆞ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과 제3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3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22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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