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19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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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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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경관법 』 및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 시 경관위원회의 서면... 야외활동 중 조난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설치 된 국가지점번호를 경찰이나 소방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0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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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산업단지계획에서도 네거티브 업종계획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함 -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5-07-23
1905680원안가결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 도지사의 시ᆞ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을 함 -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함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1902810대안반영폐기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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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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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1964임기만료폐기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9조제2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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