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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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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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자연기반해법인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며, 습지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고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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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191상임위 심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부각되고 있음 -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서, IUCN은 자연기반해법의 대상ᆞ유형 중 하나로 습지의 보호 및 복원을 제시하고 있음 -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ᆞ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함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이 필요함 -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노웅래의원 등 11인2023-07-11

2113043상임위 심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 -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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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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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00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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