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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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택 첫 '편하G버스' 운행…내년 광역교통망 확대 추진
현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 범위를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 수도권 지방 자치단체 가 서울 출퇴근 교통을 개선하려면 기존 노선의 운행 횟수와 차량을 늘리고, 교통...
불난 버스는 폐차 앞둔 11년 차…서울 버스 4대 중 1대는 '노후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기본 차령은 9년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이어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가 나서 버스회사가 차량 정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돌봄 안착 과제…지역 격차 줄일 국가 지원·제도 개선 필요
추가하도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퇴원환자를 거주지의 돌봄으로 연결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가 현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를 논의하고 함께 개선하는 장이 필요하다"며 "지역에 사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운수사업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회사인 버스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들이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차입매수(LBO) 등으로 버스회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심사 시 사모펀드의 자격 심사를 하며, 사모펀드가 양수한 버스회사의 과잉배당과 과잉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제한하고, 차고지의 매각·담보설정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함 -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면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한 한정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의 사유화 현상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노선버스사업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운영비용 감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부담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5년마다 면허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중심의 버스운송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버스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과 제30조제2항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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