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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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10년 11월 29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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