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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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4-06-21긍정

대한간호협회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 발의ᆞ당론 채택 환영" 外

또한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중보건한의사 경기도서 검체채취ㆍ역학조사 참여 ▲행정명령을 통한 공중보건치과의사 세종특별자치시 투입 등 사례가...

dtnews24.com2020-12-21중립

[결산] 코로나 대응으로 본 세종 시 행정의 '공과'

이는 지난 10월 열린 세종 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된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지난 14일부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기존 의과 공보의에 이어 치과 공보의도 함께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는...

joongdo.co.kr2019-09-22중립

[한성일이 만난 사람]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중앙회 공동대표

병원과 종합병원, 정신과 병상 수 신설은 50병상 이상으로 의료법 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완기인 15세 ~30세... 주거시설 100m 근교에 설치 해 회원을 관리하는게 중요하죠. 세종특별자치시 의 경우 현재 수련원 인수로 50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708본회의 심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6-20

2126623상임위 심의

간호사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6인2024-03-28

2124077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자 치료, 사고 수습과정에서 유가족 의료지원과 같은 의료체계는 재난안전시스템에서 주요한 영역임 -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0인2023-08-30

유사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1812026대안반영폐기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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