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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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이 대통령은 자연재해 대응에 도움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노원구청장 시절 녹색성장 공모에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제치고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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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준현 의원 등 13인 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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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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