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이광재 “정치인 평가할 ‘성적표’ 만들어 고성방가 정치 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8.ec7b9f5b6f904030a1a1fb9f5f683e5d_R.jpg&w=3840&q=75)
[인터뷰] 이광재 “정치인 평가할 ‘성적표’ 만들어 고성방가 정치 끝...
국가자산 기본법 과 전자적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 자립 기금 과 아동 자립 기금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와 기초 자치단체 단계부터 투자심사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 ―투자심사에 인공지능(AI)을...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시설 넘어 사람 투자”… 100만 유튜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01%252FSSC_20261001175816_O2.png.webp&w=3840&q=75)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시설 넘어 사람 투자”… 100만 유튜버...
즉 지방 소멸대응 기금 투입으로 인해 현재 인구의 이탈을 늦추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청년 유입, 일자리...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된 사용 범위를...
‘통합특별시’ 법적 지위 확립…재정·행정 법적 공백 메웠다
대상은 지방 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조건으로 내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