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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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안신일 세종 시의회 의장 " 세종 시 행정수도 완성에 모든 힘 쏟...
안 의장이 대표발의한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7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한 발전 을 위해 국가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16개 지방정부, 지역언론 지원·광고집행 기준·소통 정책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조상호)는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 등 )에 저촉되지 않음, 시 출입 등록 후 시정에 대한 지속 적인 취재...
세종 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 세종 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의 지속 가능 한 재정 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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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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