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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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종 시의회, 재정특례 확대 ' 세종 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
중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세종 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해 달라고...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의 지속 가능 한 재정 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금강하구 생태복원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해야 할 일
국정과제 채택 이전부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중심으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마련하여 현재 특별법 제정안이...
![[굿모닝퓨처]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해야 할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9165_463683_3247_v150.jpg&w=3840&q=75)
[굿모닝퓨처]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해야 할 일
국정과제 채택 이전부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중심으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마련하여 현재 특별법 제정안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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