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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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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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극 3특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을 서두르자
지역투자공사 법안 이 발의된 상태이나,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를 비롯한 여타 권역에서도 설립 필요성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전략과 과학 기술혁신 정책을 연구 해 왔으며, 한국전략경영학회와 기술경영경제학회...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수해 현장 찾아 특별 재난지역 지정 촉구
조속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장 점검과 함께 장 대표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예비 농업인 제도는 예산과 실행 계획 미비로 선심성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장
민형배의 탈당을 두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이라고... 2004년 전남대학교 사회 과학연구 원 연구 교수로 재직했다. 2006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인사관리행정관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종류 및 설치지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대상지역을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관할지역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함 - 입지선정 요건에 국가균형발전 실현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인상지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과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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