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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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국회 과방위의 우주항공도시 사천 방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nnew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930015916.png&w=3840&q=75)
[사설]국회 과방위의 우주항공도시 사천 방문
관한 특별 법'이다. 여야 의원 42명이 발의한 이 법안 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아직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략산업의 육성 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부안군,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본격화
부안정책 연구 소와 공동 주최·주관으로 ‘에너지 전환시대, 부안군 미래성장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와 새만금 과학 기술 단지 용지 조성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부안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전략 마련 팔 걷어
부안군이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와 새만금 과학 기술 단지 조성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부안군은 2일 소노벨 변산에서 원광대학교 부안정책 연구 소와 공동으로 '에너지 전환시대, 부안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종류 및 설치지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대상지역을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관할지역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함 - 입지선정 요건에 국가균형발전 실현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인상지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기능지구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의 기초연구투자확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과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과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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