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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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노트]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힘 실어 준 金 총리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photos%252F6e2cd6f42ff5c18df6bdfd2ff16fc299%252Fthumb.jpg&w=3840&q=75)
[중화학노트]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힘 실어 준 金 총리 外
이날 한화오션과 사내 협력사가 함께 서명한 협약 서에는 보상 격차를 해소해 협력사 직원들의 실질적인... 해양환경 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해경은 해양오염방지 설비 운영 상태를 비롯해 오염 사고...
한중 해류 맞닿는 곳 부유쓰레기도 '물결'
국제협약 의 사각지대가 된다. UN 해양 법 협약 (UNCLOS) 제194조는 '국가는 자국 활동으로 발생한 해양오염 을 방지 ... 현재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는 분산돼 있다. 하천과 육상기원 쓰레기는 환경 부, 부유·침적쓰레기는 해양 수산부...
겨우 5년 남았는데…CCS 관련법 '구멍' 많다
안전 관리 규정에서 CO2 누출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법 제14조 저장 후보지... 해양 환경 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미흡할 수도 있다. 해양오염 을 방지 하기 위한 런던 협약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홍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6일에, 2011년 3월 23일 안홍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24일에, 2011년 5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26일에, 2011년 9월 5일 정해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6일에, 2011년 10월 24일 강기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0월 25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함 -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과 해양환경 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曳引)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함 -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ᆞ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함 - 해양시설 이외에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ᆞ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양개발행위 등에 대비하여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하도록 함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지ᆞ방제용 자재ᆞ약제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폐기물의 해양 배출 시 배출률 준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ᆞ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의 소유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함 - 현행법상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바다에 배출한 자에 대해 제재 수준이 낮아 해양오염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리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홍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2월 6일에, 2011년 3월 23일 안홍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3월 24일에, 2011년 5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26일에, 2011년 9월 5일 정해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9월 6일에, 2011년 10월 24일 강기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0월 25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6. 22)에서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심층수 이용?개발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체계상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함 -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과 해양환경 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역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부선과 같은 예인(曳引)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면제함 -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ᆞ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예인 대상 선박에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함 - 해양시설 이외에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의 폐기물도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해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ᆞ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새로운 유형의 해양개발행위 등에 대비하여 그 밖의 행위에 대한 시행령에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 하도록 함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해양오염방지ᆞ방제용 자재ᆞ약제 등을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판매 목적이 아닌 시험ᆞ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ᆞ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9일 김성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월 20일에, 2010년 4월 7일 강기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8일에, 2010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들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 및 대기오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을 개정함 - 그 주요 내용인 선박 간 유류이송작업시 안전관리, 오존층파괴물질 관리 강화 등을 국내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를 분석ᆞ평가하여 향후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방제조치를 총괄하여 지휘하도록 함 -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역별 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함 -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함 -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ᆞ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역량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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