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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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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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객은 '춤출 권리' 없어, 라이브클럽이 멈췄다…음악계가 요구한 것은...
물론 처음 법이 제정 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에는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는 " 문화 예술 행정의 무성의함과 관료주의를 확인하게 된다. 지역 의...
손배찬 파주시장, ‘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적 제도화 촉구… 국회 문체...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장과 김재원 국회의원 등을 만나 관련 법안 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관광 진흥법 」 개정안은 지난 2025년 5월 29일 발의돼...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독자적인 '미술관 진흥법 (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정 을 건의했다. 이 법안 의 핵심은 학술·연구 기능이... 문화 부의 지역문화 정책관 산하 문화 기반과가 관장한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예술정책관 산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역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과 지역 간 구별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등 연합회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보조를 의무화함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방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명칭에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결혼 이민자의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 문화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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