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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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위한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주무부처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및 민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법 체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사회복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및 고용지원금 지급주체를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생산품의 우선구매 지원 및 취업알선은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보호대상자의 학력진단 및 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전담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받는 보호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의결한 후 2009년 11월 25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2009년 9월 17일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9월 25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9월 18일, 2009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11.20)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2일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2월 9일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9년 11월 13일, 2009년 1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1)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7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2.18)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등 법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함 -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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